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포스팅 말미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부동산 거래를 주말에 하게 되면 보통 확정일자는 차주 월요일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부동산 확정일자 신규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주세요.
아래 페이지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로그인이 필수로 되어야 하므로 계정이 없으시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나 기타 민원신청등을 할때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안되었다면 아래 화면이 나타날것입니다. 각 항목당 "설치상태"를 보시고 모두 설치되었다면 새로고침을 진행해주세요.
만약 아래 ActiveX 프로그램들을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난뒤 지우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참고해주세요.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상단 메뉴에 "확정일자"를 클릭하여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1개월 전까지 작성중인 신청서가 있다면 조회가 될 것이구요. 아니라면 "신규" 버튼을 눌러 새롭게 작성해줍니다.
1~3단계가 있는데 그 중 첫번째 단계인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은 "신규"로, 부동산구분은 "건물" 혹은 "집합건물"입니다. 대표적인 집합건물은 APT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시 아무리 인터넷이지만 수수료 500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해주세요.
그런다음 아래의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옆에 "부동산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후 "저장 후 다음"으로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할때 이야기를 나눴던 계약정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등의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다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을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모두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증도 다 받게 되므로 어렵지 않게 임대인 정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마지막 3단계로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3단계는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가 보여지며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중개소의 정보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알맞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곳)을 클릭하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증서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증서는 스캔을 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하면 좋은데요. 종이서류를 그림파일로 저장해서 보관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보거리/모바일&앱] - 구글 포토스캐너 다운로드 사진 스캔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혼자서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위에서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한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으로 집을 전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 집주인의 실수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대항력"이 갖추었거나, "대항력" 갖추지 못했거나 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빚이 없는 주택인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 뒤 그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있어 "선순위"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해당 물건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때 매각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대항력을 갖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때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한 융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치며
한번 해보면 간단하지만 처음이라면 꽤나 알기 힘든 내용이었던거 같습니다. 위에서 입력하는 모든 것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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