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바뀌고 난 뒤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고 하네요.
얼마전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공석이었던 시장들이 임명이 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바쁘게 지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오세훈 시장은 SBS에 출연하여 밀려있는 업무의 양이 무척 많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요.
밀린 업무를 처리하랴 공약 실천을 하랴 하루를 매우 바쁘게 살아가실거 같습니다.
현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으로 현재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오세훈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이 스피드 주택공급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주택공급
오 시장은 후보시절 1순위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선 30년 이상 노후 부동산들이 매우 많았지만 여러 규제들 덕분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만큼 오 시장의 공약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럼 정확히 해당 공약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카드들은 오시장 공식 블로그에 있는 글을 캡쳐하였습니다. )
첫번째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이란 편의성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1종에서부터 3종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이 커집니다.
즉 1종은 4층이하 (용적률 100~ 200%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며 2종은 18층 이하 중층건물 (용적률 150~250% 이하)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은 18층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지는 7층 이하, 아파트들은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하하겠다는 공약이죠.
두번째 입니다. 한강변 아파트들은 35층 이하의 규제를 제거하며 재건축, 재개발, 고밀개발을 방해하는 정책 기조를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강변 아파트들은 최고 35층높이밖에 지을 수 없었지만 이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이론적으로 50층 이상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한강변 노후 아파트들은 이 규제 제거 공약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현재 아파트가격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을 경시하는 기조를 변경하겠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번째 주택공급체계를 시장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적용되는 기준들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과 비 강남권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즉 비강남권의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자치구간 상업지역 비율의 격차를 해하며 산업시설 이전 등 주거지 여건으로 변모한 지역현황에 맞춰 준공업지역을 축소하거나 주거 및 복합시설 입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여러가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공약을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사리사욕이 아닌 국가를 위한 시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서울 집값이 안정되어 저에게도 서울 진출의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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