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으로 인상안 심의 확정 여부는

 

7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자며 추경을 심의하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했습니다. 

 

규모는 약 25조원에 이릅니다. 

 

 

아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상향?
2. 우려의 목소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상향?

 

이전 포스팅에서 320만개사를 대상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는 기존 안에서 700만 원을 더 인상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안건이 국회에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이 약 22조4천억원이며 추가로 손실보상 예산을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는데요. 이를 위해 2조 5천500억 원이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올라간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보상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에 대한 나머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은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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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섞인 목소리도..

계속해서 남발되는 추경으로 인해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금액이라 다소 부담된다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말을 할 정도입니다. 

 

추후 내야될 세금 문제가 다소 걱정되기도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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