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보험금을 징수하였다가 보험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에서 인상분을 결정하지만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의 표결 없이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 2022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확정
2022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확정
21년의 요율보다 1.89%가 오른 6.99%로 인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분과 현재 건강보험요율을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보험요율 | 6.67% | 6.86% | 6.99% |
근로자 | 3.335% | 3.430% | 3.495% |
사업주 | 3.335% | 3.430% | 3.495% |
인상요율 | 2.89% | 1.89% |
위 요율을 참고하여 22년 직장가입자는 기존 130,612원에서 2,475원 상승한 133,087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점수를 내고 각 점수마다 201.5원을 기존에 곱하였지만 건강보험 인상으로 인해 점수가 205.3원으로 인상이 결정되었는데요.
따라서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기존 102,775원에서 1,938원 상승한 104,713원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예기치 않게 부담이 늘어난 분들에겐 좋지 않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에는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확정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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