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장애정도) 판단기준

 

장애는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경증 장애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 판단기준을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등급 (장애정도) 판단기준
2. 첨부파일

 

장애등급 (장애정도) 판단기준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장애는 정신적인 장애와 신체적인 장애로 나뉩니다. 장애등급이라는 말은 1~6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던 제도였으나 2019년에 폐지되고 그 대신 정도가 심한 장애정도(1~3)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정도(4~6)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래 표는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를 나타내는 장애 분류표이니 참고 바랍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적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해당 장애가 의심되거나 할때 장애정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 발급을 받게 되면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습니다. 

 

첨부파일

최근 고시된 장애정도 판단기준 문서를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의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경증을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장애정도 판단기준 파일 다운로드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판정기준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장애정도를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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