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확정 내용 정리

 

고용보험은 사회보장 보험의 한 종류로 흔히 4대 보험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전년대비 0.3% 인상 이후 동결이었다가 이번에 인상 확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목차

1.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확정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확정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함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정부 기금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된 보험료는 근로자, 재직자의 직업교육과 훈련지원에 쓰이며 부득이한 퇴사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로 쓰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조건

 

고용보험 요율은 2년만에 0.2% 상승한 1.8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일환으로(특고, 예술인 등)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며 올해 7월부터 0.9%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표

	보험요율	사업주	근로자
2021년	1.60%	0.80%	0.80%
2022년	1.80%	0.90%	0.90%

 

 

마치며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한줄기 빛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고용보험기금이 불안정하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재정 안정성이 하루빨리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내 월급에서 막 가져가지는 마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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