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검사 혹은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상대방을 팩트로 찍어누를때 사용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판례 혹은 법규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어떤 사건에 대한 판례를 검색하는 대법원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하는 방법
우선 대법원 사이트로 접속해보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검색해주세요.
위 사이트의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두번째 탭의 "판례"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화제의 판결 리스트가 나옵니다. 좌측 사이드에 선고구분/사건종류/판례등급/법원종류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화제의 판결 중 임의의 하나를 선택해보겠습니다.
대법원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고 병역법위반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판례는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잡한 법률용어 및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글도 어렵고 재미없어서 관심있는 판결문이 아니라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글입니다. ㅡㅜ
물론 검색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알고 있다면 쉽겠지만 보통은 대표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겠지요?
임의로 "사기"에 대한 판례를 검색하였습니다. 대략 3천건이 넘는 판례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 판결의 몇%를 차지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봐서 참 많네요. 우리나라에도 사기꾼이 제법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치며
판결문 역시 이전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례끼리 얽히는 경우도 있구요. 그만큼 판례는 사건 판결할때 많은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보통은 이런 것을 검색할일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검색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대법원 판례검색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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