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 인정 4.3 추모공간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관련 소식과 함께 제주 4.3 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공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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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 인정

정부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7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 제주4.3 '가족관계 정정' 근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4.3 '가족관계 정정' 근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헤드라인제주

 

이번 개정인의 의의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4. 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7월부터 신청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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