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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내용 일일 4만3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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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기존에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정책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상병수당' 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두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자 여러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던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아직 해당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몇몇을 정해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제도의 적정성이 증명이 되면 곧 2024년 3단계로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시행이 되며 시범지역은 다음의 6개 지역입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지급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매일 지급합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56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건보료 할인 신청 (홈택스 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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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 가능 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
    •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경우
  • 유급 병가를 받고 있는 경우 보수를 받는 기간은 상병수당 미 지급
  •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 유지 필수
  • 공무원, 교직원은 신청 불가
  • 실업급여, 출산,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

 

 

상병수당 신청 사유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운 자
  • 이때 부상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재한을 두지 않음 (코로나 포함)
  • 다만, 성형등 미용 목적일 경우 제외

 

이때 업무상의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함을 기억해주세요. 

 

 

상병수당 신청 유형

상병수당은 3가지 유형으로 각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형 1 ~ 3까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유형1, 2와 유형 3은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유형1, 2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발급비용 1만5천원, 이때 수급대상은 100% 환급
    • 의료기관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상병수당 -> 참여의료기관"
  • 사업장에서 근로중단계획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 포함
  • 위 서류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 제출

 

 

https://yeoullu.tistory.com/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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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신청방법

유형3의 경우 3일 이상 입원해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대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발급
  • 근로중단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관할 지사에 신청서와 서류 제출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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