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1부터 끝까지 매긴 다음 그 중간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편하게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지합니다.
2022년의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은 1인 가구 기준으로 6.40%, 4인 가족 기준으로 5.02% 상승하였습니다.
목차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아래는 2021년과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아래 기준중위소득표가 중요한 이유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정부 기간의 복지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063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 ~ 40% 이어야 하며 대부분의 복지사업의 지원이 50% 이하일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선 기준중위소득 30% 40% 50% 를 각각 정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50% | 972,406 | 1,634,300 | 2,097,351 | 2,565,400 | 3,012,258 | 3,453,502 |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정책의 수혜는 50%이하만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100% 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희망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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