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논의되었지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내용 및 신청 대상은? 전국민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6.29 당정협의 결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금의 대상,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 지급대상
- 지급금액
-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장기로 접어듬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한창 논의되고 있고 혜택을 확실히 받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알아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몇가지가 더해지가 빠지면서 확정안이 7월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께요.
지급대상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이전 전국민 지원과는 달리 소득하위 80%의 국민들에게 지급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고 예정된 예산 규모는 약 33조원이라고 하네요.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수준이면 약 1억1700여만원 수준이므로 일부 맞벌이와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가 산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구분 | 소득 |
| 1인가구 | 3,655,662원 |
| 2인가구 | 6,176,158원 |
| 3인가구 | 7,967,900원 |
| 4인가구 | 8,752,580원 |
| 5인가구 | 11,514,746원 |
| 6인가구 | 13,257,206원 |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협의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에 대해선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은 296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즉 저소득자는 총 35만원의 지원급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확정일지 아닐지는 두고봐야 알거 같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이 가장 유력해보입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9월 추선 전, 여름휴가 전 중 한가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시기 확정에 중요한 판단근거로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지 알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늦어도 9월 추석전으로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까지 알려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 논의단계이지만 당정의 의지가 확고하니 곧 지원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이 어려운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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