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여 인상 및 내용 정리

생활복지사, 간호사, 상담지도원 등 사회 복지 시설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및 보수 체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이 강제성은 없지만 지침이므로 가능한 한 지켜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 본문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에 관련된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향상과 봉급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따라 사회복지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 적용이 되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제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노인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 및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2,939,6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그외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