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피해 고스란히 사용자에게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으로 점화된 망 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 사용료란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우리에겐 어떤 피해가 오게 될까요?

 

(* 아래 내용은 망 사용료에 대해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망 사용료 란?

망 사용료는 콘텐츠 공급자가 통신 사업자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라는 요금입니다. 

 

여기서 컨텐츠 공급자를 CP라고 하며 SK, KT 등 통신 사업자를 ISP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현재로서는 사용자들에게는 별도의 요금을 (인터넷 사용요금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고 굉장히 고성능의 인터넷 속도를 보장받아왔고 저렴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접속료의 개념)

 

하지만 요즘 불거진 망 사용료 법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는 접속료와는 별개로 인터넷망을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CP가 ISP에게)

 

이 법안 내용 대로라면 우리에게는 무슨 피해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인 우리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CP들이 ISP에 요금을 더 내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지만 CP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CP측, ISP 측의 주장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망 사용료가 통과되면 입게 될 사용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피해가 생길까?

첫번째는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구글의 망 사용료 법 일명 'K-망법' 이 통과가 되면 전 세계적인 선례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구글같은 해외 CP들이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국내 기업도 해외 진출을 하였을 때 똑같은 논리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자칫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품질 저하입니다. 

 

대표적으로 트위치의 720p 대란을 들 수 있습니다. 트위치는 보통 1080p 화질을 제공하였으나 망 사용료 논란으로 인해 720p 품질로 화질을 제한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고화질로 시청하고 싶은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되었죠. 

 

세번째는 결국 모든 해외 CP들이 철수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k-망법이 통과된다면 천문학적인 사용료를 내야 하는 해외 CP들은 결국에는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할수록 적자가 생긴다면 굳이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2/10/04/TYR7PEEH3NFKTCRSFS6PFWYV2E/

한국이 쏘아올린 ‘망 이용료 의무화’ 논쟁… 美·EU로 번져간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 포스팅에선 순전히 CP와 사용자들 입장에서의 내용만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ISP 입장에서도 합당한 이유로 k-망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입장들의 장, 단점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namu.wiki/w/%EB% A7% 9D%20% EC%82% AC% EC% 9A% A9% EB% A3%8C

망 사용료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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